시민사회연석회의 “비상계엄 배경은 야권 입법독주“

“야권, ‘균형‧견제’ 자유민주주의 원칙 훼손”
“尹 비판받아 마땅...사태 초래한 정치적 환경 해결해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는 5일 야권의 입법 독주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만든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며 정치적 균형과 견제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탄핵 시도, 사법 방해, 국정운영 방해는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며 국가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이 이번 사태의 표면적 결과만을 비판한다면 대한민국의 더 깊은 위기를 간과하거나 비껴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민주주의는 진영 논리에 의해 왜곡되거나 특정 세력의 독점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의 위기는 정치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윤 대통령의 선택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초래한 정치적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어 회복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정치권은 이제라도 책임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