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맡았던 육참총장 "김용현, 비상계엄 주도...명령불응시 항명죄"

김용현, 계엄군 국회 투입·철수 등 직접 지시

김용현 지시로 경찰청장에 포고령 내용 전파

테이저 건·공포탄 특전사령관 건의에 사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계엄사령관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던 것도 확인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전 장관 주관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10시 25~30분쯤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이어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했다"면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대부분 지시를 행한 것이냐'는 지적에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면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병력 움직임 등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박 총장은 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목표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국회의원 등의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의 계엄군 움직임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무장 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청사 지하통제실에서 병력 투입 등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날짜만 고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포고문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어 법률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김 전 장관에게) 제시했고 검토가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3일 오후 11시 30분쯤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그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장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계엄사 포고령은 첫번째 항목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에 적시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을 두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병력 부족 상황을 전달하며 경찰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특수전사령관과 계엄 이후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한 부대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통화했는데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허가할 수 없다고 금지 지시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