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
28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숨긴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 자료에서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넥슨이 특정 옵션 출현을 막거나 아이템 등급 상승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2021나71106)에서는 넥슨의 행태를 이용자 기망으로 판단하며 큐브 아이템 구매액의 5%를 원고에게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은폐행위를 "사행 심리와 매몰 비용 집착을 유도한 적극적 기망"으로 평가했다.
원고 김준성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게임사와 대형 로펌(김앤장)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성 씨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확률 정보 공개 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 움직임과 함께 사법부도 이용자 권익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의 최근 이용자 신뢰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송 과정에서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게임 업계 전반에 기준을 제시할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