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젊은 시절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 30대 중반에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렸다. 여행객들이 많은 제주도는 성수기마다 게하 예약이 빗발쳤다. 그때마다 잦은 취소에 업장 관리에 어려움을 느꼈던 A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바로 취소수수료 기준을 만들어 둔 것. 한편 A씨는 취소수수료도 소득으로 잡히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했다. A씨는 그건 아니라고 봤다. 예약 취소를 하면 고객에게 어떤 용역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숙박업의 예약 취소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나요?"
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야"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고객)의 해약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는 통상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 (2024. 3. 15. 신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1 , 2007.11.19
[ 제 목 ]
공사계약 위약금의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합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 2008.05.02
[ 제 목 ]
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또한, 면세사업자가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