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뇌물 혐의'로 오늘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與추경호 "민주당, 양심 살아있다면 신영대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 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마이크를 사용한 시간과 대상에 비춰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신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건물 내에서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모아 놓고 마이크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선고 외에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심사를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2석이라 단독 부결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