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LNG 할당관세 0% 적용기간 3개월 연장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28일 정부는 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하 전 탄력세율에서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를 각각 인하하고 있다. 한때 -37%까지 인하됐지만,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율이 줄고 있다.
인하 조치가 계속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9원, 경유는 448원, 부탄은 156원으로 유지된다.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힌 후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22원/리터, 경유는 133원/리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제공)
한편, 이날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내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절기 서민 난방 요금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31일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월 3~11일), 차관회의(12월 19일 예정) 및 국무회의(12월 24일 예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