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77억원 수수 및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 혐의
대법원, 징역 5년에 63억5700여만원 추징 원심 확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씨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고 성남시로부터 용도지역변경을 허가받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되고,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77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차용한 부분에 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금융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