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중앙지검 4차장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

“검사 탄핵은 불복 절차 끝나고 해야 하는 것”
“지휘부 직무정지되면 공소유지·수사 막대한 지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소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조 차장검사는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 때부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안 났던 사건"이라면서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기록과 자료 검토 후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고, 고발인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불복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검사는 "검사들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라면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