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정 과세 준비 안돼…과세 후 혼란 어떻게 책임지나"
"가상자산 투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보완해야"
'코인 과세 유예 요청' 국민청원 5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 1일부터의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결국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역시 얼마 안 남았지만 가상자산의 유예에 대해서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800만이 넘는 국민들(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며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손실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세율이 22%의 고율"이라며 "과거 손실을 많이 입었으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상쇄된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그게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다. 그 점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발표했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상임위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명'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21일 오후 3시 기준 현재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금투세와 코인 과세는 같은 투자인데 한쪽은 과세, 폐지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비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민주당의 입장은 급변했는데 세법 정책에 대해 입장을 쉽게 바꾸면 국민도 그 정책을 믿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법과 기준도 없이 무작정 과세만 하려고 한다. 상당수의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도 같이 이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협조도 없이 단독으로 과세를 해버리면 그 많은 해외 수익들을 어떻게 세금을 메길 건가"라며 "당장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코인 과세가 너무 성급하다. 유예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