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자본가 이익만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에 입영할 수 없어”
심사위 “군대·교정시설 모두 폭력기구라면서 대체역 신청은 모순”
1·2심 모두 원고 패소...“심사위 결론 타당”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나씨는 2009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개인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사유로 입영을 미루다가 2020년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대체역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나씨는 심사위에서 어릴 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학창 시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하면서 국가의 폭력성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주장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원고가 군대와 교정시설 모두 국가폭력기구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정시설 복무 대체역을 신청한 것은 신념과 모순된다"고 기각했다.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씨가 심사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심사위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