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한도 5억→10억 확대, 당 입장"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수용 불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는 부자감세에 해당하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개정 항목이 아니라서 지금 정부 법안에는 반영하지 못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 차원이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상위 1%에 해당된다", "배당이 확대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낸다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