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1심 벌금 80만원 예상”... 국힘 일각 “명백한 실언”

“민주당 대선 자금 문제 귀결...재판부 엄청난 부담 느낄 것”
신지호 “대단히 부적절...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인 벌금 80만원의 형량을 전망했다가 당내 일각의 반발을 샀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선고 형량에 대해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신 부총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 나(판사)도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고 반문했다.

신 부총장은 그러면서 "주변에 실력 있는 법조인 몇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라고 본다. 차라리 무죄를 쓰면 쓰지 벌금 80만원 90만원은 쓰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