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체납업체 고충 해결 통한 매출증대 및 체납완납 선순환 유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세관 전경.
# 고액(13억원) 체납업체 A사는 2012년 체납 이후 체납액 납부 속도가 더뎠다. 부동산이 압류돼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기계설비 노후화로 매출 증대에 한계를 느꼈던 것. 이에 서울세관은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대출을 지원했고, A사는 기계설비를 증설을 통해 체납액 1억원을 즉시 납부하고, 분할납부 금액 상향을 통해 체납액을 전액 상환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성실 상환 체납업체가 체납액을 완납하고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 행정에 따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성과'를 29일 공개했다.
서울세관은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성실하게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이 부동산 압류로 인한 운영자금 대출의 어려움과 매출 감소로 인해 체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납세 의지가 뚜렷한 성실 상환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을 통해 체납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적극행정 기반 맞춤형 체납징수 절차(서울세관 제공).
가령, 서울세관은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업체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금액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FTA 활용 컨설팅도 제공했다.
서울세관은 이같은 노력 결과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체납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세관과 납세자 간의 상생협력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일시적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업체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