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일영 의원 "환율, 상당히 걱정...외평기금 충분한가?" 질의
李 총재 "기금 자체는 충분...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캡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자체는 충분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며 "외평기금 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대상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정부는 외평기금이 여유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총재는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30조원 세수 펑크 때문에 외환 방파제를 또 허문다는 보도가 나온다. 환율이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환율이 1450원 그 이상 오른다는 말도 나오는데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외평기금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이 총재는 "환율 변동에 유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환율이 오르면 최소한 수출이라도 잘되어야 하는 데 수출 하락이 걱정된다. 이는 산업, 무역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환율이 위험하면 외평기금을 사용하는데 정부의 시각은 외평기금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외평기금 사용은 문제가 있지 않나"고 재차 질문했고, 이 총재는 "외평기금 사용여부와 환율의 안전성과는 규모로 보았을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외평기금 사용여부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개입할 정도로 기금 자체는 충분하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두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외평기금뿐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