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 문제 지적.. 이후 국세청 묵묵부답
황명선 의원 "허위과장광고 국세청이 조사의뢰하고, 플랫폼 업체 간담회 정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지난 28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위광고 등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와 개인정보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황 의원은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이날 황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통해서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광고는 국세청이 사례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세무플랫폼과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