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尹 임기 중 탄핵소추안 18건 발의
주진우 “탄핵이 정쟁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를 비롯해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을 담았다.
특별법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 정지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11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7건으로, 윤 대통령 임기 중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모두 18건이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