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손모씨, 1심 무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방조'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권오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량 늘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되며 유사한 사안으로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투자자 손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안정적 성장 및 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 취한 걸로 보인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손씨가 적절한 매도 시기를 놓쳐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를 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여사와 비슷하게 계좌가 동원됐으나 기소되지 않은 다른 전주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