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안보보좌관 "韓·日 등 동맹국 규제에도 대응해야"

2019-21년 국가안보보좌관 역임한 오브라이언 기고문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돼

"보호무역주의 규제가 美기술 우위 위협…강력 대응해야"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C 오브라이언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규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브라이언은 11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 힐 기고에서 "미국의 기술 혁신이 오랜 시간 세계를 선도해 왔으나 현재 지나친 정부 규제와 해외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해 그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대규모 국가 보조금과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국가 보조금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와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예로 들었으며 중국의 틱톡과 위챗이 미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또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를 늘리고 있다. 오브라이언은 이 같은 EU의 규제 확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 기업에는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미국의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공산당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라고 썼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디지털 무역 파트너인 한국, 일본, 브라질, 튀르키예와 같은 동맹국 또한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적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기업에 우위를 제공하는 법률과 규정은 근시안적이며 세계 경제와 세계 안보에 모두 해를 끼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이 같은 위협에 맞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 경제적 번영,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리더들은 미국 기술 기업에 불합리한 정책이나 조치가 가해질 시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외국 정부가 경고를 무시할 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협상자와 관련 부처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