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필요한 세금…차라리 유예를"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같이 생각해봐야"
◆…유승민 전 의원.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조세의 어떤 정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저는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을 열심히 해서 노동 소득을 벌었을 때 8단계로 6~48%까지 세금 엄청나게 뗀다"라며 "그런데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옵션에 투자하고 펀드에 집어넣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것도 5000만 원까지는 면세해 주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5000만 원 넘는 데 대해서 20%라는 세율. 근로소득하고 비교하면 더 약한 거다. 거기다가 주식 투자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5년간 손실에 대해서도 다 감안을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까지 면세해준다는 거 아니냐. 금투세는 저는 필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지금 저출산에,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 이거 걷어봐야 세수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왜 금투세가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단한 이슈같이 이렇게 하는지 그거 전부 다 주식 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금투세 가지고 그게 무슨 1호 안건이냐.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만약 정 눈치가 보이고 주식시장 혼란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까 그게 걱정이 되면 차라리 유예를 하라"라며 "이걸 폐지하는 거는 정말 안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유예를 하더라도 지금 증권거래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중단해야 된다"라며 "금투세 안 할 건데 금투세 할 걸로 생각하고 증권거래세 낮추고 있다"라고 집어냈다.
이어 "이 문제는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 우리 노동을, 땀 흘려 일해서 번 노동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를 형평성과 공정성, 이런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