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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금투세 폐지' 반대…이게 1호 안건? 주식 투자자 표 노린 것"

  • 보도 : 2024.09.12 11:09
  • 수정 : 2024.09.12 11:09

"금투세는 필요한 세금…차라리 유예를"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같이 생각해봐야"

조세일보
◆…유승민 전 의원.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2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야 된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걷어봐야 세수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단한 이슈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주식 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 그게 무슨 1호 안건이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조세의 어떤 정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저는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을 열심히 해서 노동 소득을 벌었을 때 8단계로 6~48%까지 세금 엄청나게 뗀다"라며 "그런데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옵션에 투자하고 펀드에 집어넣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것도 5000만 원까지는 면세해 주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5000만 원 넘는 데 대해서 20%라는 세율. 근로소득하고 비교하면 더 약한 거다. 거기다가 주식 투자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5년간 손실에 대해서도 다 감안을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까지 면세해준다는 거 아니냐. 금투세는 저는 필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지금 저출산에,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 이거 걷어봐야 세수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왜 금투세가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단한 이슈같이 이렇게 하는지 그거 전부 다 주식 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금투세 가지고 그게 무슨 1호 안건이냐.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만약 정 눈치가 보이고 주식시장 혼란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까 그게 걱정이 되면 차라리 유예를 하라"라며 "이걸 폐지하는 거는 정말 안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유예를 하더라도 지금 증권거래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중단해야 된다"라며 "금투세 안 할 건데 금투세 할 걸로 생각하고 증권거래세 낮추고 있다"라고 집어냈다.

이어 "이 문제는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 우리 노동을, 땀 흘려 일해서 번 노동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를 형평성과 공정성, 이런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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