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엄정한 세무조사 운영.. 영세납세자 예외
주식·유튜브·가상자산 등 시장 저해하는 탈세 총력 대응
'AI 상담' 소득세 이어 주요 세목으로 계속 확대
◆…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의 탄력적 관리와 조사수단을 적시 활용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건수는 연 1만4000건 내외인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실효성 있는 조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 시장 저해하는 고의적 탈세 총력 대응
국세청은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격하게 조사가 행해진다. 또한 불법 다단계와 건강 관련 제품 허위광고를 통해 서민 생계자금을 편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해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나선다.
더불어 유튜버 광고·후원 수익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와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거래 검증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획부동산 등 이상거래, 관행적 신고누락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도 중점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탈세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제보접수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 과세인프라 보강을 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포렌식 기술 향상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외환분석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산업재산권·특허권, 해외재산 내역, 가상자산 거래이력 등의 외부 과세자료를 두루 살펴 지능적 재산은닉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철저하게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원공탁금채권, 전기·수소차, 지역주택입주권 등의 재산수집자료에 대해서도 전산구축 등 과학적으로 체납을 관리해 재산은닉을 막겠다고 밝혔다.
■ '세금신고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 과학세정 정착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I 상담을 본격 실시해 지난 5월에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까지 AI 상담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까지 AI 국세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홈택스는 보다 지능적으로 변모한다. 세무용어가 아닌 일상 대화체 질문을 이해해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직관적 포털 구축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신고·납부 서비스가 개선된다. 또한 홈택스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피해 예방·복구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 없이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은 세무 정기조사 선정 정교화를 위해 기존 사례에 대한 기계학습으로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탈세 분석·적발 통합분석 플랫폼을 개발에 나선다. 이후 조사 베테랑들의 노하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학습시켜 향후 비정기 선정·신고검증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