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이상 국가채무 늘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라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라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라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