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임광현 의원, 2024년 8월 재정동향 입장문 발표
103조 적자에 대한 재정건전성 대책방안 발표 요구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임광현 의원 블로그)
지난 15일 임광현 의원은 '부자감세 부메랑된 재정위기, 돌려막기에 급급한 윤정부'라는 제목의 2024년 8월 재정동향(6월 기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6월 기준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연간 목표치 91조6000억보다 상반기에만 11조원이나 나라살림이 더 악화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세수입은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0조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대체 103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7년까지 64조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것.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조1000억원이나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 세금이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만 5조6000억원 증가했다"면서 "정부의 재정적자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심각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고, 상속세 감세만으로 5년간 18조6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악화로 나라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깨졌고, 국가채무는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어 그 책임과 부담은 서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문제는 위기에 대한 진단도 대응도 없다"고 꼬집었다. 적자재정이 고착화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임시방편으로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교부하지 않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19조9000억원을 끌어다 돌려막기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가슴이 답답하다. 부자감세를 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더니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이는 민심에 따라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103조 적자에 대한 재정건정성 대책방안을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파탄을 강력히 규탄하고,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