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은 스스로 퍼펙트스톰 만드는 것"
"어제 주식시장 사상 최대로 급락…해외발 영향"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로 급락하며 4년 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셨다"라며 "미국 고용 전망 악화로 미국 경기불황 우려가 생긴 점,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우려되는 점,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에 이상징후가 보이는 점, 중동 전쟁 등 불안우려가 커진 점 등 해외발 영향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시아 시장이 먼저 개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더 많이 반응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락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만 국한되고 환율과 금리 등은 안정적이어서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저 해외발 불안요소들이 당분간은 지속될테니 정부 당국이 더욱 집중해서 정교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해외발 이슈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셨다"라며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등이 그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요소들에 더 큰 불안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되었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했다고 한다"라며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늦지 않았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