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7월호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대상기업 R&D 투자 1~4% 하락 예상"
"3~9% 정도 추가적 재정지원해야"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인해 대상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포럼 2024년 7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재정포럼에서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이 기업의 연구개발(이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총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정책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유형자산과 급여비용에만 국한되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기술 확보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R&D에 추가 세부담 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석서에서 적격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지만, OECD 주석서의 적격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 후 4년까지이며,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화가 가능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격세액공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의 R&D 투자는 약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9%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들 기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2018~2021년(4개년) 상장사협의회 TS2000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사용해 2022년 기준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 2356개사 중 대상기업은 192개사로 약 8.15% 수준이었으나, 매출액, R&D 투자, 법인세차감전손익이 비대상기업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대상기업1과 대상기업2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1의 기업별 R&D 투자액은 25억 5800만원 수준에서 24억 6100만원으로 약 3.79%가, 대상기업2의 기업별 R&D 투자액은 48억 4300만원에서 47억 9200만원으로 약 1.0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상기업1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기업2는 매출액과 실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을 고려해 구분했다.
홍 위원은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기업의 추가적 세 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 특정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재정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거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