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상황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부자 감세' 밀어붙인 결과"
"윤 대통령, 재정·경제 정책 실패 국민께 사과해야…사태 책임자 문책해야"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된다는 정부"
'왕(王)'자 무속 논란에 "배우자, 구약성경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
이재명 "제가 했다면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아마 징역 5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의 세수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국채도 크게 늘어났다. 윤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국채 증가폭은 22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 차보다 약 1.5배 크다"며 "적자국채에 따른 지난해와 올해 이자도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아울러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 쏟아진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며 희희낙락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계속해서 용산의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김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발언한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현희 최고위원이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탄압 칼춤을 당장 멈추라"며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꺼내 들었다.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겨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하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 후보의 거짓말.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인식에 관한 것이고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가 이렇게 했다면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아마 징역 5년쯤 (구형)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또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며 "'성경을 다 외운다'는 얘기는 사실 웃어넘기는 게 맞다.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다"며 "손바닥 '왕'자를 감추기 위해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다. 성경을 인용한 거짓말에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