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가가치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치료·예방·진단이 목적인 동물의 혈액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택시사업자가 운송종사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징이 배제된다. 또, 외국인관광객 대상 숙박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범위가 기존의 호텔업을 포함해 휴양콘도미니엄업까지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의 혈액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의 질병치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 치료·예방·진단용 혈액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가산세 등을 추징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운송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징을 배제하는 단서가 달렸다.
외국인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가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있다.
현재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출국장이나 도심의 환급창구에서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환급 대상은 호텔업에 한정돼 있었는데, 휴양콘도미니엄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음은 '기타-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미지급 가산세: (신설)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배제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호텔업 →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