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해 부담 느끼는 사람 수 대폭 줄어"
◆…출처=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을 보셨나"라며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부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종부세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조 전 대표는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세제 정책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전 대표도 지난 11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면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