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대러 수출통제 품목 1402개"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재검토

대러 수출통제에 243개 신규품목 추가 지정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간 러시아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신중하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바꾸고 무기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향후 방안이 확정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이와 함께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 확대 등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운송과 환적에 관여한 러북 측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가 지정됐는데 243개 신규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