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판결문 '범죄사실', 법원이 재판 결과 인정한 범죄사실"
"보도 주장 따른다고 해도 검찰부터 주가부양 목적 인정"
"이화영 1심 재판부, 동일한 사건에 같은 법원과 상반된 결론"
"김성태, 주가조작 전과자…대북 송금의 신빙성 있는 증언자 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련 자료 화면을 상영한 영상에 장 위원장과 민 위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1심 판결문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일부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 또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면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찰의 주장 불과한 범죄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듯이 말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는 명백히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근래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 2개의 판결문에서 나타난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언론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주철현, 이건태, 김현정, 양부남, 노종면, 김기표 의원 등이 자리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17일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라는 장인철 칼럼에서 SBS 기사를 인용하며, "안 회장 판결의 주가 관련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니라 검찰 주장인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들쭉날쭉 판결' 주장은 기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의 언론=애완견 근거?' 17일 기사에서 "안부수-이화영 재판에서 겹치는 부분은 2019년 1월 스마트팜 사업 관련 대북 송금"이라며 "안 회장 재판부는 그가 북측에 돈을 건넨 이유를 '쌍방울 주가부양 때문'이라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주가 상승' 부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책단은 "안부수 1심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라고 적시됐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위 보도와 같이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의 결과 인정한 범죄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김성태가 주가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주가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측에 돈을 지급하려 했던 점'을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한 것이고, 이를 지적한 이재명 대표의 말은 모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 보도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검찰부터 주가부양 목적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보다 더, 그간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맞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부수 1심 재판부는 '(안부수와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과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북한 측에 돈을 주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안부수 1심 판결문 어디에도 '경기도의 스파트팜 사업비 대납이라거나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이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1심 재판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같은 법원과 상반된 결론을 내놓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우리 언론은 왜 이런 점이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김성태 전 회장이 건달 출신의 주가조작 전과자라며 "검찰이 대북사업 관련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 실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역시 김성태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은 김성태를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순종적, 수동적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으로, 2006년 불법 도박장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 1대 주주 지분을 인수해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 법인의 주가조작을 저지른 뒤 2014년 결국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자가 '대북사업을 이용해 쌍방울(나노스) 주가조작을 했다'는 국정원 문건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작과 회유 의혹 속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신빙성 있는 증언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