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당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형주택 공급, 지방 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원시취득세 50% 감면'
'PF 대응' 정부기관, 부실 부동산 및 토지 취득 시 취득세 25~50% 감면
◆…대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각이나 임대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거나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송언석의원 등 108인)했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해 주택수요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비롯한 민생 회복의 내용이 담긴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 중 하나이다.
개정안에는 △매각·임대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의원은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