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성보호3법’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난임휴가 유급기간 급여 지원 신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3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며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달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