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 예고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엄연한 불법 행위

전공의 복귀 위해 모든 행정 명령 철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에 대비해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료의 공의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언제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고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위해 정부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