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은 법원 판결에 최태원 "편향적 재판" vs 노소영 "헌법적 가치 고민"

1심 판결 뒤집어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0억

재판부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1억원이 최대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를 존중하지 못한 최 회장의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이혼한 시점인 2008년 11월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근거로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이혼에 실패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