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특검 처리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 활용"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은 민주당 입장일 뿐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 멈춰라

채상병특검, 공수처는?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 볼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