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야당이 국회의장은 50~60년에 한번
국회의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 복원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이라는 걸 무조건 다수당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국회의장은 누가 되든 민주당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이 당연하다라는 전제로 질문을 하시고 모든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은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한 것이 솔직히 국회는 합의정신이 가장 중요하고 다수결보다 합의가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300명씩 뽑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며 "다수결로 해서 지금같이 당론이 중요한 시대에 그저 일사불란하게, 그러면 다수당 마음대로 하는 국회가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라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다고 본다"라며 "그런 점에서 여소야대 시절에 여당에게 국회의장을 준 것이 이만섭 국회의장이다. 그 당시 DJ 정부 때. 그다음에는 한나라당이 의장을 한 것이 박관용 의장인데 그때는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했고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국회의장을 한 사례가 그전에 50년, 60년에 한 번씩은 있다. 박관용 의장이 사실상 첫 번째고 그다음이 지난번 김진표 의장,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장이라는 걸 무조건 다수당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들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1998년에 이만섭 의장의 경우 그때 민주당과 DJP 연합이 의석이 더 적었지만 한나라당이 151석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까지 다 갖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의 반한다라는 생각이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제가 있었던 20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몰각됐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의회라는 것은 꼭 정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갈 것이냐.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양당 다 찍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과 함께 한 축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의회주의자로서 이 의회민주주의 복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국회의장은 누가 되든 민주당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이 당연하다라는 전제로 질문을 하시고 모든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은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한 것이 솔직히 국회는 합의정신이 가장 중요하고 다수결보다 합의가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300명씩 뽑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며 "다수결로 해서 지금같이 당론이 중요한 시대에 그저 일사불란하게, 그러면 다수당 마음대로 하는 국회가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라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다고 본다"라며 "그런 점에서 여소야대 시절에 여당에게 국회의장을 준 것이 이만섭 국회의장이다. 그 당시 DJ 정부 때. 그다음에는 한나라당이 의장을 한 것이 박관용 의장인데 그때는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했고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국회의장을 한 사례가 그전에 50년, 60년에 한 번씩은 있다. 박관용 의장이 사실상 첫 번째고 그다음이 지난번 김진표 의장,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장이라는 걸 무조건 다수당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들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1998년에 이만섭 의장의 경우 그때 민주당과 DJP 연합이 의석이 더 적었지만 한나라당이 151석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까지 다 갖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의 반한다라는 생각이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제가 있었던 20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몰각됐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의회라는 것은 꼭 정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갈 것이냐.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양당 다 찍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과 함께 한 축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의회주의자로서 이 의회민주주의 복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