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외교·경제 다 무너져
기업인들이 중국 시장 호소해도 꿈쩍 안해
국정기조 변화 없다 보니 걱정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다 무너져 내리는 위기감, 답답함이 핵심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 선거 너머에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아마 (문 전 대통령은) 잠이 안 오실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만 해도 그렇다. 지금 무너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라고 다 잘하기만 했겠느냐, 그러나 외교적으로 정말로 탄탄하게 지평이 확장되고 있었고 주변 4대 강국 외교, 정말 잘되고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방역은 방역대로 모범국이었고 무역 좋았고 경제성장도 탄탄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불과 2년 만에 다 구멍이 나더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경제로 오고 있다는 거다"라며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률 1.4%다. 미국, 일본보다 낮았는데 올해도 1%대 벗어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이쯤 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뭔가 국정 전환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국정 전환을 해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중국 시장의 대체 시장은 없다. 어느 나라고 경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하고도 잘하고 중국하고도 잘하고 다른 나라와도 잘해야 된다. 막 호소를 하는데도 꿈쩍을 안 한다.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 답답함이 핵심 원인일 거라고 본다"라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나 이런 다른 사람들 만나면 조심스럽지만 경제가 정말로 큰일이라고 얘기했다. 이러다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 올해나 내년에 정말 감당 못 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나아지고 있는지 이제는 정말 의심스럽다"라며 "올 연말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큰 변화가 생기고 현재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한미 간의 무역 역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하면 이런 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당신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조언도 했을 거다"라며 "그런데 이게 전혀 국정기조 변화가 없다 보니 그 걱정이실 거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 선거 너머에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아마 (문 전 대통령은) 잠이 안 오실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만 해도 그렇다. 지금 무너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라고 다 잘하기만 했겠느냐, 그러나 외교적으로 정말로 탄탄하게 지평이 확장되고 있었고 주변 4대 강국 외교, 정말 잘되고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방역은 방역대로 모범국이었고 무역 좋았고 경제성장도 탄탄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불과 2년 만에 다 구멍이 나더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경제로 오고 있다는 거다"라며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률 1.4%다. 미국, 일본보다 낮았는데 올해도 1%대 벗어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이쯤 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뭔가 국정 전환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국정 전환을 해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중국 시장의 대체 시장은 없다. 어느 나라고 경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하고도 잘하고 중국하고도 잘하고 다른 나라와도 잘해야 된다. 막 호소를 하는데도 꿈쩍을 안 한다.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 답답함이 핵심 원인일 거라고 본다"라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나 이런 다른 사람들 만나면 조심스럽지만 경제가 정말로 큰일이라고 얘기했다. 이러다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 올해나 내년에 정말 감당 못 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나아지고 있는지 이제는 정말 의심스럽다"라며 "올 연말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큰 변화가 생기고 현재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한미 간의 무역 역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하면 이런 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당신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조언도 했을 거다"라며 "그런데 이게 전혀 국정기조 변화가 없다 보니 그 걱정이실 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