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금투세, ISA, 가상자산.. 나에게 도움되는 '금융' 공약은?

-'금융' 분야 공약-

금투세, 국힘 "폐지하고 현행 유지" vs 민주 "예정대로 내년 시행"

ISA, 국힘 "비과세 확대" vs 민주 "무제한 비과세"

가상자산, 국힘 "법제화 전까지 유예" vs 민주 "예정대로 과세"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납입한도 상향 등 혜택 확대를 예고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의힘은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민주당은 투자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주장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오는 7월 19일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법제화를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제화 되기 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조세일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의 총선 공약집을 토대로 세제혜택 관련 공약을 비교해봤다.

■ 금융투자소득세(+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는 본래 작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2년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이며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00만원,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과도한 과세가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 수준(2020년 기재부 추산)이며,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혜택이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돕겠다는 입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양당 모두 동일하다.

ISA는 현재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발생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그 초과분부터는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저율과세(9.9%)를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은 국내상품으로 국한되며 의무납입 기간(3년)을 두어 장기투자를 유도해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있다.

국민의힘은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기존 연간 납입한도를 2배 상향해 총 2억원(연간 4000만원)까지 납입을 가능하게 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납입한도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자는 입장이다.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보다 50% 늘려 총 1억5000만원(연간 3000만원)까지 납입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 대상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주식까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선 전면 비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가상자산
  양당 모두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도입을 제안했다. 둘 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에 뒤따른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20% 세율로 과세를 앞두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 시행을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과세 도입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 발행 허용, 통합시세·공시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담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상향(250→5000만원)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5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및 증권형토근 법제화 추진을 주장했다. 아울러 법제화를 통해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과 전통자산 이외 증권형토큰 등의 거래를 허용, 신사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