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정부 조세정책, 부자감세의 진정한 디올백"

민주당 인재영입 22호 임광현 전 차장, 김어준 유튜브 출연

"물가는 잡지 않고 부자감세만 하고 있어"

"부자감세의 진정한 디올백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세분야 총선 인재 22호로 영입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빗대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감세에만 치중돼 있다고 지적한 것.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교통·안보·조세 분야 영입인재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임 전 차장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어제 집에 딸기가 있어 먹으려고 했더니 한 알에 1000원이라고 해서 눈치 보여 한 알밖에 못 먹었다"며 "(정부가)물가는 잡지 않고 부자 감세만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해 "낙수효과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대주주가 제일 이익을 보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이어 대한민국 상위 6%만 내는 상속세를 감세해준다고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대한민국 상위 1%의 주식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부자감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부자 감세의 진정한 디올백'"이라고 평가했다.

임 전 차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을 6차례 역임하고, 국세청 차장을 지낸 후 2022년 7월 명예 퇴직했다.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를 출범하기도 한 그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관료 출신 총선 인재 22호로 영입됐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이날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와 관련해선 "처음 공직(국세청)에 발을 들인 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근무 시절 업적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 분야에 근무를 많이 해서 조사 분야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지만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 없도록 국세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제일 보람에 남는다"며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 신고서에 내용을 채워서 보내주면 납세자는 전화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끝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