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 168.8%
법인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 사진=연합뉴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법인세·양도세 등의 세수는 줄었지만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7000억 원(3.0%) 증가한 5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가 총국세(344조 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이는 2013년(10.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3년 22조원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명목 임금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평균)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2000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세율인하에 따라 각각 14조 7000억원과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소비 부진으로 인해 7조9000억원 줄어들었고 관세 역시 3조원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