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폐지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단통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지기면서 기득권만 배불리고 있다"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를 독려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 서점에서는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출판사와 휴대폰 업계 관계자들 뿐 아니라 주부나 학생 등 일반 국민들이 참석해 각 부처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