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법정공방서 MBC 패소
◆…[사진=MBC 뉴스데스크]
법원이 12일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고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MBC 뉴스데스크는 '바이든 행사 뒤 비속어'라며 미국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 후 나와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영상에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국 국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외교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제기했으나 MBC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고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MBC 뉴스데스크는 '바이든 행사 뒤 비속어'라며 미국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 후 나와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영상에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국 국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외교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제기했으나 MBC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