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검사율도 2배 상향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국경단계부터 마약 밀반입 차단이 강화된다.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하고,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도입, 우범국 발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 재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해 고위험국 발 화물은 집중검사하고, 우범국 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의려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한다.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또한,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고,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 과징금 전환 제한,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예방 인프라가 확충된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