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저출산 추이 반영한 총인구 추계'
총인구수, 20년간 268만명↓…'5000만' 무너져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반등없이 하락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에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구청에 설치된 출생 축하 용품 안내문.(사진 연합뉴스)
현재의 출산율(0.7명)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40년이 되면 국내 유소년(0~14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내놓은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이 전망한 저점인 2024년 0.7명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줄어든다. 지난 2020년(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감소한 규모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유소년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게 영향을 준다. 실제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유소년, 영유아 인구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
예정처가 '출산율이 단기간 내에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한데는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도 한몫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41% 줄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의 96%가 혼인 출생인 점을 감안하면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정처는 또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33.0세로, 이러한 초산 연령의 상승은 기대 자녀 수 감소를 가져온다"고도 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 반등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예정처는 "최근 혼인건수 및 출산의향, 평균 출산연령 등은 지속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교육, 국방, 노동, 세대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관적 전망을 통해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대응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