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가 오는 20일 과세전적부심사 문제점을 포함한 조세절차법상 주요 쟁점을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및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과세전적부심사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법상 조정제도 도입 가능성 ▲재조사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사회로 임재혁 교수(이화여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박국진 서기관(인천지방국세청)이 나선다.
제2주제는 최성근 교수(영남대)의 사회 아래 최정희 교수(건양대)가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와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나선다.
제3주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의 사회하에 방진영 재판연구관(대법원)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황인규 교수(강남대)와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