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해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되는데, 비주거용은 시가 과세가 안 되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간)형평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정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적용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감정평가라는 게 표준적인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6개월 전후, 증여재산은 3개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3조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에는 5조767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복불복"이라며 꼬집었다.
김 청장은 "감정평가 사업을 하면서 상속인들이 스스로 (상속평가)제출하는 것도 늘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이 재차 투명하게 해달라고 하자,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