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1540억원…전년比 11배 폭증

지난 10년간(2013~2022년) 적발된 공공기관 탈세액 2조791억원

지난해 토지주택공사(LH) 843억원 추징 당해 불명예 ‘1위’

한국가스공사 145억원, 한국전력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33억원에 비해 약 11배 폭증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됐고 세금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기관당 평균 약 64억원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작년 기준 법인세 신고대상 공공기관은 전체 336개이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2022년 1540억원으로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증가했다. 2021년 133억원 대비 10.6배 늘어난 수치다.

투명한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징받은 세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 민간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도 많았다.

김영선 의원이 제출받은 2022년 세무조사 실적에 의하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532억원 대비 2.9배 수준으로 컸고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971억원 대비 1.6배 높았다.

작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원으로 가장 컸고 한국가스공사 145억원,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원, 한국환경공단 100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세무조사 내역과 추징세액 등 결과를 각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2022년도)에 집행된 세무조사 24건 중 3건은 아직도 미입력(공시 회피)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탈세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사전안내자료 배포, 세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탈루 행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답답해 했다.

김영선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