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동산 시세, 가장 많이 봐
최초 제보 감사원 노조…국토부·청와대서 외압
실거래가, 매수 호가 반영 안돼
외압 문자들, 전후 맥락 봐야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엄청나게 많은 물증. 외압 있었다면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교수는 "조사하는 기관마다 수치가 다를 수도 있는데 KB 부동산 시세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고 부동산은 국가기관에서 내는 수치니까 서로 산정 방식과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건 그 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작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원의 중간 결과 보고도 나와 있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이 제보가 감사원 노조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부나 청와대에서 부동산의 직접적인 국가 수치를 공식 제공하는 이 부동산원에 이런저런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 하도 심해서 당시 노조에서 실제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의 중간결과 보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증들이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물증은 노조의 증언도 있을 수 있고 노조가 그것들을 다 메모해 놓은 거 또 녹취한 거,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조사 수치하고 정부 조사 수치가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수치는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또는 부당한 조작, 이것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조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KB 시세를 쓰는 데가 별로 없고 지금은 거의 다 실거래가를 본다"라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예전에는 대출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를 살 때 KB 시세를 다 검토했는데 KB 시세라는 건 실거래가를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매달 그 아파트 단지마다 다 나오는데 지금 부동산원은 뭘 기준으로 했냐면 예전에 한국감정원이 매주 조사하는데 이건 호가를 반영한다"라며 "그런데 어떤 호가만 반영하냐면 매수 호가는 안 나오고 매도 호가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동산, 아마 지금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 다 알겠지만 매도 호가는 나오고 매도 호가는 특징이 올라갈 때는 팍 튀는데 떨어질 때는 안 내려간다"라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가격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은 그 이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사실은 KB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안 맞기 때문에 이 통계가 틀렸다라는 건 안 맞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거래가와 부동산원의 그게 안 맞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해할 거다"라며 "그 통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의 통계는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날 발표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건 비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변호사는 "사실 저는 매주 월요일, 일주일 단위로 이걸 조사하는 것도 좀 의아한데 그러면 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다.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비는데 그때 거를 받아봤다는 게 중간에 받아봤다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그 통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비는 기간 걸 받아봤다든지 그런 건 제가 보기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원(구. 한국감정평가원)에다가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나 이런 걸 보냈다든지 부동산원 직원을 국토부로 직접 불러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압박을 했다는 증언, 문자들이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질문하자 현 변호사는 "언론이라든지 어찌 보면 그동안 검찰이 하던 수법인데 수사에서 딱 그 한 특정 부분만 내보냈을 때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전후 맥락을 다 봐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사자들끼리 이거, 이거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방 중 일부만 한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 주고받은 아마 이렇게 메신저 같은 거를 복구한 것 같은데 전부를 봐야지, 항상 이런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교수는 "조사하는 기관마다 수치가 다를 수도 있는데 KB 부동산 시세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고 부동산은 국가기관에서 내는 수치니까 서로 산정 방식과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건 그 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작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원의 중간 결과 보고도 나와 있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이 제보가 감사원 노조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부나 청와대에서 부동산의 직접적인 국가 수치를 공식 제공하는 이 부동산원에 이런저런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 하도 심해서 당시 노조에서 실제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의 중간결과 보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증들이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물증은 노조의 증언도 있을 수 있고 노조가 그것들을 다 메모해 놓은 거 또 녹취한 거,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조사 수치하고 정부 조사 수치가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수치는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또는 부당한 조작, 이것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조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KB 시세를 쓰는 데가 별로 없고 지금은 거의 다 실거래가를 본다"라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예전에는 대출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를 살 때 KB 시세를 다 검토했는데 KB 시세라는 건 실거래가를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매달 그 아파트 단지마다 다 나오는데 지금 부동산원은 뭘 기준으로 했냐면 예전에 한국감정원이 매주 조사하는데 이건 호가를 반영한다"라며 "그런데 어떤 호가만 반영하냐면 매수 호가는 안 나오고 매도 호가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동산, 아마 지금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 다 알겠지만 매도 호가는 나오고 매도 호가는 특징이 올라갈 때는 팍 튀는데 떨어질 때는 안 내려간다"라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가격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은 그 이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사실은 KB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안 맞기 때문에 이 통계가 틀렸다라는 건 안 맞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거래가와 부동산원의 그게 안 맞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해할 거다"라며 "그 통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의 통계는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날 발표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건 비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변호사는 "사실 저는 매주 월요일, 일주일 단위로 이걸 조사하는 것도 좀 의아한데 그러면 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다.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비는데 그때 거를 받아봤다는 게 중간에 받아봤다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그 통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비는 기간 걸 받아봤다든지 그런 건 제가 보기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원(구. 한국감정평가원)에다가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나 이런 걸 보냈다든지 부동산원 직원을 국토부로 직접 불러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압박을 했다는 증언, 문자들이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질문하자 현 변호사는 "언론이라든지 어찌 보면 그동안 검찰이 하던 수법인데 수사에서 딱 그 한 특정 부분만 내보냈을 때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전후 맥락을 다 봐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사자들끼리 이거, 이거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방 중 일부만 한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 주고받은 아마 이렇게 메신저 같은 거를 복구한 것 같은데 전부를 봐야지, 항상 이런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