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신혼부부, 모든 세금에 최대 2000만원 비과세해야" 

이용우 의원, "정부의 증여세 비과세한도 상향은 목적에 안맞아"

"1000만원 감세혜택으로 결혼과 출산이라는 결심 할지 의문"

"결혼자금 증여할 수 있는 5060가구는 상위 30%... 특정 가구만 감세 대상"

"Tex credit 제도 통해 누구나 1천 ~ 2천만원 비과세 한도 부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000만원~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Tax credit 제도가 정부의 안보다는 결혼,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