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직후…미·중 갈등 고조 전망
로이터 “美행정부, 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예정”
美의회 “동맹도 대중 투자서 비슷한 조치 취해야” 촉구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를 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로이터>
지난 1일 중국이 첨단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금지를 조치한 데 이어 이번 미국의 발표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두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르면 8일(현지시간) 해당 분야와 관련해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이번 조치의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무부는 4nm(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에 대해 대중 수출을 제한했다.
행정명령 발동 후에는 미국 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분야 관련 중국 투자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또한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하는 미 기업은 이를 정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즉시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행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 후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는 미국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개발을 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간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동맹의 대중 투자 규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되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 또한 대중 투자에서 비슷한 규제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리펑유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안보를 도구와 무기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투자정책을 담당한 전 미국 관리 에밀리 킬크리스는 로이터에 이번 조치가 우려 국가에 대한 거래를 선별하기 위한 미국의 감독 시스템을 설정하는 주요 단계라고 설명했으며 미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