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결정이지만 아주 잘됐다"
장윤미 "번복 못해…내부에서 상당히 고민"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시지탄'이다"라고 밝혔다.
1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 전 대변인은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이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발부할지는 전혀 모르는 건데 지레 짐작인지 겁을 먹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안 나가셨다"며 "불체포특권을 최대한 발휘하셨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던 그런 망신을 당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도력이 곤두박질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때늦은 결정이지만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 바라건대는 이 약속을 또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게 된 게 다음 번에 올 검찰의 체포영장은 아마 그걸로 내가 구속까지 당할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검찰이 더 확실한 증거를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내놓는다고 해도 방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께서도 당대표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셨으니까 앞장서서 이제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구시대 유물. 이런 특권들은 폐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패널 장윤미 변호사는 "교섭단체대표 본회의장 연설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건 사실상 상상하기가 어렵고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도 내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탄국회라는 프레임도 있고 비판도 있고 본인이 어떤 방탄국회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에서도 부장판사 직위의 한 판사가 보는 건데, 거기에 사실상 모든 걸 좌우되게끔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회의에 표결로 부쳤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대표라는 지위도 있지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앞으로 남은 사건들도, 성남FC도 그렇고 법리에 대한 다툼이다"라며 "해석의 영역이고 법원의 판단이 보류된 그런 영역. 그걸 가지고 바로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라는 점도 고려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민주당에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는 궁극적인 결론 때문에 공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 전 대변인은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이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발부할지는 전혀 모르는 건데 지레 짐작인지 겁을 먹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안 나가셨다"며 "불체포특권을 최대한 발휘하셨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던 그런 망신을 당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도력이 곤두박질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때늦은 결정이지만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 바라건대는 이 약속을 또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게 된 게 다음 번에 올 검찰의 체포영장은 아마 그걸로 내가 구속까지 당할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검찰이 더 확실한 증거를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내놓는다고 해도 방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께서도 당대표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셨으니까 앞장서서 이제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구시대 유물. 이런 특권들은 폐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패널 장윤미 변호사는 "교섭단체대표 본회의장 연설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건 사실상 상상하기가 어렵고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도 내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탄국회라는 프레임도 있고 비판도 있고 본인이 어떤 방탄국회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에서도 부장판사 직위의 한 판사가 보는 건데, 거기에 사실상 모든 걸 좌우되게끔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회의에 표결로 부쳤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대표라는 지위도 있지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앞으로 남은 사건들도, 성남FC도 그렇고 법리에 대한 다툼이다"라며 "해석의 영역이고 법원의 판단이 보류된 그런 영역. 그걸 가지고 바로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라는 점도 고려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민주당에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는 궁극적인 결론 때문에 공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